형사고소대리
고소의 달인 · 법률 노트

형사고소대리 필요한 경우
어떤 상황에서 대리로 고소하나요?

병상에서 깁스한 환자가 정장 차림 변호사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는 모습

형사고소대리는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에 가기 어렵거나, 고소를 한 창구로 모아야 할 때 쓰입니다. 피해자의 사정에 따라 맡기는 범위도 달라집니다.

Q.대리로 고소하는 대표적인 상황

1
멀리 있거나 거동이 어려울 때
해외 체류, 입원, 고령 등으로 피해자가 경찰서를 찾기 어려운 경우
2
가족이 대신 챙길 때
부모님이 전화금융사기·투자사기를 당해 자녀가 서류와 증거를 정리하는 경우
3
회사가 피해를 입었을 때
거래처의 대금 편취, 직원의 횡령처럼 법인 명의로 고소해야 하는 경우
4
피해자가 여럿일 때
같은 사람에게 여러 명이 피해를 입어 고소를 하나로 모아 내는 경우
5
상대와 마주치기 싫을 때
스토킹·협박처럼 피해자가 직접 나서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

이런 사건일수록 고소장 자체가 정확해야 합니다. 피해자가 현장에 없기 때문에 수사관은 고소장과 증거만으로 사건을 처음 파악하게 됩니다. 일시·장소·행위가 특정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다시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.

Q.피해자가 여럿이면 어떻게 하나요?

피해자마다 고소할 권리가 있으므로, 함께 고소하려면 각 피해자에게서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. 피해자별 피해 금액과 송금 날짜를 표로 정리해 붙이면 수사관이 사건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.

급할수록
기간과 증거부터
먼저 확인하세요
피해 사실을 안 뒤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 기록이나 계좌 내역 같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. 대리로 고소할 상황이라면 위임 서류를 갖추는 동안에도 증거는 먼저 보관해 두세요. 해외나 병원에 계셔도 자료를 사이트에 올리시는 것만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, 고소장은 플러스로 대리 접수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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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형사고소대리 필요한 경우, 자주 묻는 질문

해외에 있는데 한국에서 고소할 수 있나요?
할 수 있습니다.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법무법인에 고소를 맡기고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보내면 대리인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.
부모님이 사기를 당했는데 제가 고소할 수 있나요?
부모님에게서 고소를 맡으면 대리인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. 위임장, 부모님과 본인의 신분증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준비하세요.
피해자 여러 명이 한 번에 고소할 수 있나요?
할 수 있습니다. 피해자마다 고소권이 있으므로 각자에게서 위임을 받고, 피해자별 피해 내역을 정리해 하나의 고소장으로 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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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다빈치 광고책임 변호사 정준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