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고소대리 대리인 자격
누가 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?

형사소송법은 고소 대리인의 자격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. 다만 돈을 받고 남의 고소를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. 누가, 어떤 조건으로 대리하는지가 중요해요.

Q.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

법은 대리인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므로, 피해자가 믿고 맡긴 사람이라면 가족이나 회사 직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. 대리인은 피해자의 뜻에 따라 고소장을 내고, 수사기관에 사건 내용을 알리는 일을 합니다.

Q.돈을 받고 대리하면 무엇이 문제인가요?

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등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수사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하거나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금지합니다. 고소는 수사사건이므로, 자격 없는 대행업체나 브로커가 수수료를 받고 고소를 대리하거나 진술을 대신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. 고소장 작성은 변호사·법무사 등 법률이 허용한 자격자가 할 수 있지만, 수사 절차에서 고소인을 대리하는 일은 변호사의 업무입니다.

이렇게 진행된 고소는 고소인에게도 불리합니다. 문제가 드러나면 사건 진행이 꼬이고, 고소인이 낸 돈과 시간이 그대로 손해가 될 수 있어요. 대가를 내고 고소 대리를 맡긴다면 상대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인지 먼저 확인하세요.